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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법률, 2024-10-10

  •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법률, 2024-10-10

  •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

  • 정부부처입법예고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10-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5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국회입법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국가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구조적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

  • 국회입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40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40인), 법률, 2024-10-10

  • 정부부처입법예고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10-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6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

  • 정부부처행정예고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4-10-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97호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10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7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7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

  •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0-10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268호 우편취급국 폐국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우편취급국 폐국 예정 내역 가. 폐국 예정국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

  • 정부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0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23.5월)’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수소용품 중 셀?스택 성능평가 목적의 제품과 대용량 수소생산설비 등은 그 제품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을 조정하여 국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셀?스택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