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두고 있으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국회입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국회입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5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7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국회입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30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30
국회입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4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택시의 경우 매년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캠프 험프리스 근무를 위하여 평택시로 유입되고 있어 주한미군과 시민이...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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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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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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