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양컨벤션뷰로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컨벤션뷰로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고양컨벤션뷰로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0. 31.(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마련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
  • 자치법규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
  • 자치법규「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종로구...
  • 자치법규구보 게재 의뢰(자치법규 입법예고)

    구보 게재 의뢰(자치법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스마트행정과(2024.1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구보 게재를 의뢰합니다. 가.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