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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10.14.(월)~11...
  • 자치법규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자치법규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서울특별시 금천구기록관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울특...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10.14.(월)~11.4.(월)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 정부입법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0-13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업무를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