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14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모든 주권상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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