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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유사·중복 및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및 통폐합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목적과 취지가 비슷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
  • 자치법규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0호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 자치법규「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업...
  • 자치법규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1. ~ 10. 31. (20일간) 2. 입법예고...
  • 자치법규「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외 1건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외 1건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 자치법규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건물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규 건축물 입주 등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을...
  • 자치법규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 자치법규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자치법규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