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특례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 체계적 지역발전 지원·추진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나....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요청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