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8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첫째, 의료기기 사용 중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를 업체가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의2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국회입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미연동...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18
국회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법률, 2025-04-18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8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8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18
국회입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국회입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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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

국회입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

국회입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