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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건의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건의, 자치법규, 2025-04-23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자치법규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다 음 - - 1. 자치법규명 :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 자치법규「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건의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건의, 자치법규, 2025-04-23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 자치법규「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주민...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ㆍ폐지안 입법예고(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연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ㆍ폐지안 입법예고(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연계), 자치법규, 2025-04-2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등 일괄개정·폐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25. 4. 23.(수) ~ 5. 13.(화) [20일간] *초일 불산입에 따라 입법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 기간 : 2025. 04....
  • 자치법규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0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 자치법규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
  • 자치법규「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