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 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1...
한국산업은행법」개정(2025.1.21.시행)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현행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 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 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산정방법 규정(안 제24조의3 신설) 복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5조의2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노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