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0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던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4.3.27)중이나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관련 근거를 명확히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10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10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할 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 등을 반영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분야 법정계획에 관한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0-10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위원회 설치(안 제2조 제1항) 1)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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