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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남 양 주 시 장...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

  • 자치법규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10-02
    1.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2. ～ 10. 22.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

  • 국회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가격 위기가 장기화·상시화되면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에너지 위기는 고물가, 무역적자, 재정 악화와 같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어, 전 세...

  • 국회입법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10-02
    제안이유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02

  • 국회입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 종류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

  • 국회입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02
    제안이유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방문객 저하, 빈점포 증가 등 지역 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 반면, 민간의 새로운 상권주체가 지역가치를 접목하여 창의적 비즈니스모델로 성공하는 상권도 다수 등장하고 있음. 특히, 물리적 사업...

  • 국회입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

  • 국회입법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4인)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