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광주광역시 청사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시청사 유휴공간 개방을 확대하여 시민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4-2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1.3.9.) 및 행정안전부 정원감사(’24.6.24.∼28.) 결과를 반영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상 미비점을 보완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21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0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4-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2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예시로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이탈 및 구조물과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