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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예...
  • 자치법규단양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단양군 생애 첫 주민등고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10. 12. - 10. 31.(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 자치법규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투자유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지,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치법규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
  • 자치법규「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
  • 자치법규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입법예과 제2024-108호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9호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이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7호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