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 자치법규「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정정)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정정), 자치법규, 2024-09-30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정정내용 : 군보 게제 일정 변경으로 입법예고기간 정정...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 자치법규「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30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30.(월) ~ 2024. 10. 21.(월) (2...
  • 자치법규「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1.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장안에 대한 의견이 있...
  • 자치법규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9호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30
    1.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30. ∼ 10. 21.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 자치법규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1.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과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실·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
  • 자치법규「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순천시 외국인근로...
  • 자치법규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재입법예고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현행화하고,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