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3-21
⊙소방청공고제2025-46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13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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