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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0-02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여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의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1)...

  • 정부입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02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 정부입법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초지법

    초지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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