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1.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10월 22일(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10.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
  • 자치법규「남양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남양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공주시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공주시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공주시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공주시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설치 및 운...
  • 자치법규「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 (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 (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10....
  • 자치법규「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 자치법규「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