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처벌 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20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임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20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7.22)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신청...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