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10-11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를 넘어서는 강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으며, 특히 2023년의 경우 단기간에 좁은 지역에 내리는 폭우로 많은 지역이 최대강수량을 경신하며 수해를 입었으며, 갈수록 이러한 극한호우의 강도가 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고, 사방지로 지정한 지역은 법 제14조에 따라 입목?죽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해제 요건에는 사방사업 시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나. 지역주민이...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업무를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제...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요청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사유?절차 및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