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에 소재한 여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기관의 성격,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 요구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모 교장의 자격을 개방형 공모교장까지 확대하고자...
다자녀 가정의 학생 및 건강상의 사유로 원활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을...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 개정에 따라,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선수의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학생선수의 장애 유형과 특성으로 인해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방송법」일부개정(법률 제18732호, 2022.01.11. 공포, 2022.7.12. 시행)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을 검사하는 재허가 검사 관련 조항은 유지되고 있어 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부담 완화를...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1) 외해 수하식양식업 종류의 상세기준 신설(안 별표3제6호) - 외해양식업의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 양식업 종류를 신설하고 양식방법, 양식장 구역의 한계...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1) 외해양식업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 양식업 신설(안 제9조제7항) - 외해양식업의 종류에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8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지정·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피해 규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군은 3밀 환경(밀집, 밀폐, 밀접) 등 군 특수성에 따라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선제적 감시 및 즉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10-08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