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무사항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임대관리업체의 의무사항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고, 임대관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분기별 현황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임대인·주택별로 위수탁 계약사항, 수수료, 보증가입 여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10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나. 지역주민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10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된 바, 법 제12조의3제2항, 제3항, 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0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 업체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10-10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지역은 관련 산업의 특성상 금속 절삭 등 기계 가공의 공정이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등의 사용이 불가피함. 현재 경남도 내에만 11,530여개의 금속가공제품제조 관련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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