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4. 1.2. 개정, ’25.1.3. 시행)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8
평가?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과 연계되어,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공백 또는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이에,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정보...
「원양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원양어선 안전펀드 자금조성 방법 마련 등)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나. 지역주민이...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품목·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무...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