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4.7.19.)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2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가.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중인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등 진행 중인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