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교통...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옥외광고물...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14. ~ 2025. 6. 3....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1.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1.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6. 4.(수)까지...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14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7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
아래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5-05-14
1.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