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육아휴직 통합신청을 내용으로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잠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신청 서식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특례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 체계적 지역발전 지원·추진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가. 수소, 전기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신기술 관련 장비의 품질제고와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가. 환경...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10. 10. ~ 10. 30.(20일간) 나. 방 법 :...
「봉화군 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반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0. ~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자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3. 기 간 : 2024.10.10.(목) ~ 10.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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