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경비 반납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 위탁교육 운영상황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가. 교육결과보고 제출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11조의2 제1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10
⊙산림청공고제2024-36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0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모집·채용에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애로, 수급불안 발생 요인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사육시설 제한기준 등을 완화하고, 영세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농가에 대한 규제개선 및 법 집행체계 보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가. 사육시설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현장의 애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축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개량을 위한 가축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한 자가 사육하던 가축을 유기하여 야생화된 가축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10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할 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 등을 반영하도록 하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변경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방식을 조정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데이터안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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