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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울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 자치법규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
  • 자치법규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
  • 자치법규「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아래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아래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