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및 통합공시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영공시 관련 위반행위에...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통합공시 관련 서식(안 제5조의3) 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등을 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에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 유도선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더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추가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 도모 가.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개조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4
외교부장관이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74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