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가. 대통령령 제341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4.1.5.)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 제3호다목10)의 지급대상 개정에 따...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중인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등 진행 중인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4.7.19.)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2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며, 기술진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최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무사항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0-02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