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5. 6. 17. ~ 7. 7.(20일 간)...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 위 치 :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502번지 일원...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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