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게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제명을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이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7호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급공사 수행 시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지역건설노...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보조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투자유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지,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반영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등의 상세 직위명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시기마다...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