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
보험업법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8조의3) 보험업법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으로 인해 ‘공공’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기록물의 정의도 생산 주체 등에 따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10-10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10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나.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0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 업체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및 자자체장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해 그 활용용도를 공업용수와 농?어업...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10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된 바, 법 제12조의3제2항,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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