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0-04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함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안 제12조제3항제5의5 신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04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던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4.3.27)중이나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관련 근거를 명확히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4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4.(금) ~ 10. 24.(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10-04
1.「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10-04
1. 감사담당관-9364(2024.09.20.)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10.24.(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4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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