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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5-03-20
    1. 아동청년과-4210(2025.3.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
  • 자치법규『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1.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나. 입법예...
  • 자치법규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 자치법규해남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해남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해남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1.「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 자치법규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 자치법규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0.(목) ~ 2025. 4. 9.(수)...
  • 정부부처행정예고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3-20
    ⊙환경부공고제2025-19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