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18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모든 주권상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3-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임금비용의...
국민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의 신고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증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를 마련하며,...
대면 실업인정이 곤란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해외 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 방식을 규정하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