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대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 시에 환경기술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하고,...
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과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24.12.3.)으로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수목진료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15) - 나무의사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공포, 일부개정, 2025-05-19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근거 훈령 유효기간 개정(연장) 필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유효기간 “2025년 5월 31일”을 “2026...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9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5년 6월 9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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