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4-10-10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하고 대외군사판매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간에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과태료 부과시 가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4-10-10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연장(’24. 4. 15. → ’29. 4. 15.)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8호, 2024. 6. 4. 공포·...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13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10
⊙산림청공고제2024-36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교육부공고제2024-353호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인성교육진흥...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10-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30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10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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