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제도의 선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정비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게시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업...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대상 확대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정의) 1) ‘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2) ‘조사실시기관’ 정...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
강우시 원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 등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하수, 폐수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등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농장단위 책임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산란계 농가에는 감액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그 밖에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감액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방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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