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25. ~ 2025....
  • 자치법규「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자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4. 25. ~ 2025. 5. 15.(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 자치법규「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 자치법규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공고문 1...
  • 자치법규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충청북도 공고 제2025-11호 충청북도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 자치법규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충청북도 공고 제2025-10호 충청북도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충청...
  • 자치법규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괴산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4. 25.(금) ~ 2025. 5. 15.(목)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 자치법규「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자치법규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5-8호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
  • 자치법규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5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5. 4. 25. - 5. 15.(20일 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