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전력거래(이하 “직접전력거래”라고 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환경부공고제2025-396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40호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질병관리청장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간 건강과 질병 논문의 종류 및 논문 투고 방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 발생·변경·해지,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0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환경부공고제2025-40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자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
「강화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강화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제정...
「강화군 풍물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강화군 풍물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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