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을 말함.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음. 최근 규모가 크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음.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크기 360제곱미터, 깊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국내 농가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젊은 층의 도시 이동과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매년 줄어들어 들고 있으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에 이르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정의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후 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이나 경찰청 등에서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모의총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모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 공개 의무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다양한 창작물을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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