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자동부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정함으로써 예산안...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5인), 법률, 2024-10-10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법률, 2024-10-10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법률, 2024-10-10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
국회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국회입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국가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구조적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
국회입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40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40인), 법률, 2024-10-10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지방자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10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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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5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국회입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40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국회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40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