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4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치열한 경쟁 및 대중의 평가에...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연안화물선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
국회입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국회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7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이나, 반대로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1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수수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경우에...
국회입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은 해당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와 기술 격차가 더욱...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