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1.「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을 말함.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국내 농가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젊은 층의 도시 이동과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매년 줄어들어 들고 있으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에 이르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친권자가 이를 소비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이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Coogan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국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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