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4
⊙교육부공고제2025-194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부총리겸...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24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4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44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환경부공고제2025-323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협의체의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국가항행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종전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던 국제입양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될 때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5-05-1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및 주권비상장법인 우회상장 심사 범위를 각각 확대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무인영업 제한) 해소 가. 사업자 준수사항(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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