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법률, 2024-10-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0-08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73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33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