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변경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방식을 조정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데이터안심구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최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무사항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임대관리업체의 의무사항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고, 임대관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분기별 현황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임대인·주택별로 위수탁 계약사항, 수수료, 보증가입 여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0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23.5월)’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수소용품 중 셀?스택 성능평가 목적의 제품과 대용량 수소생산설비 등은 그 제품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을 조정하여 국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셀?스택의 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10-10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업무를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10-10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