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20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20
가.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고 시작일을 접수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고 기간 선정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기간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축소 규정함으로써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하고, 타 법령(공...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 보...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등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5. 6. 11. 시행)이 개정되고, 술에 취하거나 약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20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금산군 가족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가족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5-20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께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 6. 9...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20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20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
1.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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