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좋은 의견이 반영 될 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
1.고양컨벤션뷰로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0. 31.(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11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7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1
⊙교육부공고제2024-32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부총...
⊙ 국방부공고 제2024-32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
제안이유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하고 있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6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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